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 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는 없다.
• 행정소송법상 현역병 입영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행정소송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