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 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 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과세처분은 기속행위로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처분이 가분적이므로 그 초과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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