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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