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기타 소송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 판례에 따르면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