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기타 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 기관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