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행정소송법상 지방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는 없다.
• 행정소송법상 현역병 입영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행정소송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행정소송법상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행정소송법상 토지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상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