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과세관청은과세 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과세관청은과세 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증명책임은 민사소송법의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분배되므로, 과세요건인 과세소득의 존재와 그 사업연도 귀속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 할 수 있다.
-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 결을 할 수 있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법원이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