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 결을 할 수 있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과세관청은과세 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법원이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 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민사소송 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