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취소청구에는 엄밀한의미의 취소뿐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취소청구에는 엄밀한의미의 취소뿐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무효인 처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 판례는 그 취소청구에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