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취소청구에는 엄밀한의미의 취소뿐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
•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이다.
•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 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