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민사소송 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법원이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자가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경우 그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법률 상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 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