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B의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B의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고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입국금지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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