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A의 기속행위이다.

해설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입국 허용 여부에 관한 재량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며, 재량에 속하는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취소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