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만약 집행정지의 결정 없이 본안소송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 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 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