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 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 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피고에게 무효가 아니라는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