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 서 주장할 수 있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 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필수적 전심절차의 취지에 비추어 판례는 전심절차의 주장과 소송의 주장이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므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도 주장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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