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처분등의 실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일종이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는 옳다.
•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관련청구소송의이송 및 병합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