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관련청구소송의이송 및 병합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관련청구소송의이송 및 병합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8조 제1항은 제10조를 준용하므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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