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판례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 판례에 따르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