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이 포함된다.
•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 판례에 따르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판례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