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 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 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변론주의가 기본구조이므로, 판례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