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
•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킨다.
•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