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집행정지의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 기속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효력과는 다르다.
•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 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