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 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 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0조 제3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만 재처분의무를 준용하므로,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인용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