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기속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효력과는 다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 기속력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 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
• 집행정지의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