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민중소송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민중소송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민소송은 주민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니다.
-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중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도지사가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상대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소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