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도지사가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도지사가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정답: O (옳다)
해설
지방자치법이 정한 감독청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상호간의 권한 다툼에 관한 것으로서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