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증 명책임을 부담한다.
•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 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 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