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 하여야 한다.
•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증 명책임을 부담한다.
• 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 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