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은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야 한다.
•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이송결정이 있어야 한다.
• 이송받은 법원은 이를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