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법원은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된다.
•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써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야 한다.
•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