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송받은 법원은 이를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행정소송규칙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준용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준용된다.
• 민사집행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준용된다.
• 법원조직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