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법원조직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준용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준용된다.
• 민사집행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준용된다.
• 취소소송이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여기서 ‘변경’이란 적극 적 의미의 변경을 의미한다.
• 인허가가 의제된 처분의 경우 주된 인허가처분 외에 의제된 인허가처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