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송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고 제소기간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소송대상과 기산점 모두 옳지 아니하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