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지방세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