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1조 제1항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이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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