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해설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의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대법원 판례는 이를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