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수사기관에 대한 소추 요구에 그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