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은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은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은 원처분주의에 해당한다.
•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결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