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8조 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13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므로 제18조의 행정심판전치주의도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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