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해설

사정판결의 경우에도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공복리 적합성만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