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해설

제28조 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을 사정판결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