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어도 가능하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정판결에 관하여 사정판결은 중간판결에 해당한다.
• 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널리 사용되어져야 한다.
•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