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의 무효확인은 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