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