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