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
•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
• 당사자소송에서는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