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
• 기관소송은 권한 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 처분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일지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