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 보건소장의 국립대학교 보건진료소 직권폐업처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 국민권익위원회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에 대해서…
•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