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징계 요구 그 자체만으로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도 기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률에 정한 자만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A시의 시장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 ᄃ, ᄅ은 감사원 징계요구 및 재심의결정 사례에 해당한다.
• A시의 시장이 기관소송으로서 제기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